이메일무단수집거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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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메일무단수집거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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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메일무단수집거부

 

본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
50조의 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가사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아니된다.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·유통하여서는아니된다.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·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전자우편 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72(벌칙)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

2. 49조의2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

3. 5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수행한 자

4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

. 재화등의 판매·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

.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등을 구매·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·이용한 재화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

5. 66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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